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증원 백지화 주장…파업권 보장도 요구

보건의료노조 “아전인수”ㆍ경실련 “후안무치” vs 의협회장 “몰상식”

개강 코앞인데 의대생 휴학신청ㆍ수업거부 여전…집단유급 사태 우려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사간 주장이 서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의료계 노조까지 합세해 비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지만 대화 없이는 앞으로 의료 개혁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사진)은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3차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는 중증ㆍ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이번달 종료 예정이던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ㆍ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시 환자의 구급차 이용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이송처치료 지원사업’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ㆍ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개소한다.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는 시니어의사 인력 풀 구축ㆍ관리, 시니어의사-의료기관 연계,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에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 보장,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에 사직 이유와 수련 환경에 대한 의견 등 인터뷰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정부에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빠진 공공의료를 확충ㆍ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의사단체에게는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아전인수”라며 “조속한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총선 결과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특권을 지키려다 지금의 의료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며 “오직 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입장을 관철하려는 유아독존적 사고의 극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다음달 공식 취임 예정인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경실련에게 “몰상식하다”며 “경실련 임원들이 최소 6개월간 병원에서 전공의들과 생활해보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실련이 주도한 2000년 의약분업에 대한 경실련의 현재 평가와 의약분업 제도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49명의 정원에도 힘겨워 폐교된 서남대에 대해 경실련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다가오면서 의과대학이 속속 개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했다. 누적으로는 1만445건으로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핵생(1만8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번주까지 30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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