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총사업비가 13조원 규모를 웃도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지역기업이 생산한 자재 투입 비중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면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자재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강제성이 없는 데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사유에 포함되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지역기업의 범위를 ‘입찰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해 공고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자’로 정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는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로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시행자가 직접 구매해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지역기업이 생산한 제품 우선 구매와 함께 수급인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에 적극 노력하고,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 기본계획을 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기업 생산 자재와 지역건설기계 투입이 크게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기업 생산 자재 우선 구매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은 권고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우선권을 보장할 수 없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도 턴키 방식이 적용된 공사에 대해선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 수준의 자재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제정안이 지역건설업체들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공사와 달리 물품 등에선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서 지역기업 생산 자재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은 지역기업을 우대한다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정이 실제 지역기업의 비중 확대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남 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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