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MSP 핵심광물 협력 강화

공급망 3법 완비 시너지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발효를 시작으로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 및 내재화에 나선다. 아울러 해외 광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추후 글로벌 공급망 시장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에 정식 발효된 IPEF 공급망협정은 미국이 주도하고 14개국이 참여하는, 공급망과 관련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지난 2월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이번에 6번째 비준국이 됐다.

산업부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너지광물자원부와 전기차, 핵심광물 공급망 및 청정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IPEF 공급망협정으로 인해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위기 시에는 14개국이 즉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를 운영할 예정이다.

CRN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이 요청하면 15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수요-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의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세계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안보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한국의 특정국 의존도는 50% 이상인 품목이 4000개를 상회했다. 특히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의 수입은 작년에만 80%를 웃돌았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말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대상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에서 2030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번 IPEF 필라2가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요소 △반도체 희귀가스(네온, 크립톤, 크세논) △반도체 소재(무수불산, 형석) △이차전지 양극재 △이차전지 음극재(인조흑연, 천연흑연) △희토 영구자석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IPEF 필라2를 연계해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요소 수급계획을 9월 내 마련하고,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 흑연은 2030년 18만톤 생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희토 영구자석ㆍ마그네슘 비축 등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관계부처ㆍ기관 등과 협업해 공급망 종합 지원 사업 메뉴판을 마련하고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추가 지원책도 적극 검토한다.

이외에 중남미ㆍ아프리카 등 자원부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달 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호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인도, 에스토니아 등 14개국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선정된 핵심광물 MSP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공급망 기본법,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등 이른바 ‘공급망 3법’ 제정 역시 올해 초 마무리되면서 향후 공급망 위기 관리에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급망 3법 완비, IPEF 필라2 발효 등 공급망 안정화ㆍ자립화ㆍ다변화를 위한 체계가 갖춰졌다”며 “정부는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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