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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내달 2일로 못박은 거야…여야, 본격 협상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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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7 15:09:33   폰트크기 변경      
민주ㆍ조국혁신당 협공, 與도 일부 동조…김진표 귀국 이후 협상 시작할 듯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상병 순직사건 및 외압사건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4ㆍ10 총선에서 180석을 넘기는 대승을 거둔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기를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로 못박고 조국혁신당도 협공을 펴는 형국이다.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여야가 특검법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5월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조국혁신당도 동조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들어야 하고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도 전날 성명을 내고 “이제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며 “이 기간 동안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통과 협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은 보고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안철수 경기 분당갑 당선인은 지난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경태 부산 사하을 당선인도 15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 당이 먼저 민주당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특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윤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했다”며 “그런데 (이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인 당 입장을 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의 압박 수위가 거세지고, 여권에서도 특검 찬성론이 부상하는 만큼 채상병 특검법은 5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2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귀국 이후 여야가 본격 협상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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