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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韓, GDP 대비 정부부채 2029년 60%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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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8 11:01:1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일(현지시간)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경제 선진 37개국의 2015년∼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등을 추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다. 1년 전보다는 1.4% 포인트 상승했다. 2019년 42.1%에서 코로나19 때인 2020년 48.7%로 급등했다.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하며 처음 50%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9년에는 59.4%에 이르러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50.4%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채무와 정부부채는 대상 범위가 다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나, IMF에서 활용하는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개념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과 이탈리아(137.3%), 미국(122.1%),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독일(64.3%) 등 주요 7개국(G7)보다는 낮다.

반면, 덴마크(30.4%)와 스위스(38.3%), 노르웨이(41.8%), 뉴질랜드(45.9%), 네덜란드(47.2%) 등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2023년 G7과 주요 20개국(G20)의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각각 126.1%와 121.1%로 추정됐다.

아울러, 외화자산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은 2023년 24.7%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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