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18일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

시는 지난 1월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만197가구를 신청받고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 선정했다. 이후 소득ㆍ재산ㆍ설문조사를 거쳐 492가구를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여 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교수도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했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ㆍ선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에 대해선 서울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가구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자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시행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1차 중간조사 결과(지난해 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했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ㆍ의료서비스ㆍ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증가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ㆍ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복지모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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