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기 대한토목학회 회장

대한토목학회 오피니언위원회(위원장 안승준, 홍익대학교 교수)는 2015년부터 분기별로 건설 관련 이슈에 대한 학회의 목소리를 이슈페이퍼로 발행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행된 이슈페이퍼의 주요 내용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인프라 시설 장기 수요 예측의 정확도 향상 방안 마련 △민자투자사업 수행 주체인 특수목적법인이 사업 초기 기획단계부터 프로젝트관리ㆍ자문(PMC)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민자사업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수용성 증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공재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최근 국가 재정만으로는 SOC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본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SOC 건설 및 유지관리에서의 민간투자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슈페이퍼에서 ‘우리 집 앞의 도로’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어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지어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자사업 30주년이 되는 올해, 민간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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