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홍샛별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 경기개선과 대(對)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미 수출은 당분간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제조업 직접투자(FDI) 확대를 바탕으로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향후 대미 수출 여건은 미국 대선 결과와 그에 따른 산업 정책의 향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편적 기본관세(10%) 도입을 비롯해 △트럼프 상호무역법 입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자 지원 종료 등 각족 무역 통상과 에너지산업 구조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미 수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인이다.

◇당분간 대미 수출 호조 전망

한국은행이 18일 공개한 ‘우리나라의 對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위상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대미 수출비중은 2011년 10%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8.3%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 내 친환경 제품 수요 증대와 인프라 투자 진행으로 인해 △전기차 △이차전지 △화공품(양극재 등) △기계류 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대미 수출 품목의 기여도를 보면 자동차가 4.8%포인트(p)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계류 및 정밀기기가 1.7%p를 기록해 과거(2016~2019년) 0.5%p에서 크게 늘었다. 이차전지의 경우 1.1%p로 과거(0.2%p) 대비 5배 이상 확대됐다.

◇무역제재 우려ㆍ중기 진출 제한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제재 가능성이다.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산업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17~2018년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한 경험이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산업구조 특성상 수입중간재 투입비중이 낮고 생산비용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점차 약화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이 어려운 점도 수출 지속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중국 베트남 등으로는 중소기업 투자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미국의 경우 그 비중이 20%를 하회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의 미국 공급망 진출이 제약되는 데다, 대미 운임비용이 높다”며 “고부가가치 핵심 중간재를 제외하면 지리적 인접국가나 저비용 생산구조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도 미국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점도 대미 수출 지속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이에 더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국내 투자가 둔화하고 인재유출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도 우려된다.

◇“농산물 수입 검토해야”

한은은 대미 수출 실적과 관련한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에너지와 농축산물 등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압력 완화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에너지와 먹거리 안보 확보와 중기적 시계에서 국내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구조적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서는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는 첨단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기술과 인재 유출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본과 대만처럼 정부 차원에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홍샛별 기자 byul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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