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연금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유럽의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연금개혁 방향으로 논의 중인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재정 안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발간한 ‘주요 국가별 연금개혁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에 ‘0.98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 ‘1’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0.72명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수급자 수는 682만명으로 2021년 607만명과 비교해 75만명 증가했다. 가입자 대비 수급자 비율도 같은 기간 2년 새 27.1%에서 30.5%로 늘었다.

이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자동조정장치’를 제안했다.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된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한 1985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연금법을 손질했다. 주목할 부문은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의 도입이다.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시켜 공적연금 지급액 증가율을 임금 또는 물가상승분 이하로 억제하는 방식이다.

스웨덴도 ‘기대수명 연장’과 ‘경제상황’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포함해 제도를 개혁했고, 독일도 공적연금에 ‘평균소득 변화’, ‘보험료율 변화’, ‘지속가능성 계수’를 고려한 자동조정장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연금제도는 사회안전망이자 백년대계의 장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어떻게 유지하고 수익률을 높일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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