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양측은 의제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제기해온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우선 의제로 내밀 가능성이 높지만, 이걸 고집해 회담 효과를 반감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식의 현금 살포는 이미 실패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건정재정을 내건 우파 정부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에 나선다면 여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극심한 국정 마비와 민생 방치뿐이다.

그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양보에도 의료계가 꿈쩍 않는 배경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국민 여론이 의료계를 압박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야당이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줘 국민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기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서도 사전교감이 필요하다. 국회동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신임 총리가 여야 협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안’과 21대 임기 내 처리를 벼르는 ‘전세사기특별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과 연결되기에 테이블에 올릴 만하다. 두 법안은 시장 영역과 개인 책임 영역에 국가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어서 우파 정부로선 수용이 힘들겠지만, 협치 차원에서 절충 모색도 가능하다고 본다.

여당 내에서도 찬성론이 나오는 ‘채 상병 특검법안’은 여당이 꼽는 독소조항을 수정해 합의점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대신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에 배제가 바람직하다.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요인이 팽배하는 시기에 두 정치지도자는 생산적인 합의를 이뤄내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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