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사진:기재부 제공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4·10 총선에서 야권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조 단위 민생 경제 청구서를 꺼내들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해야 하지만 올해 법인세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수 전망이 어둡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관심은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인데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정부 및 여당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야당 대표가 민생 의제를 꺼내든 것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조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재정 건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가 지난 현재 국세 수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을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산안 대비 33조2000억원(8.3%) 줄어든 수준이다. 법인세가 올해 7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 지난해 예산안보다 27조3000억원(26.0%)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들은 지난해 실적을 기초로 올해 3월 법인세를 신고한다. 결산 마감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정부가 낮춘 전망마저 달성할 지 불안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12월 결산 상장기업 705개의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39조5812억원으로 전년보다 44.96% 급감했다. 삼성전자가 개별 기준 11조5000억원 규모의 영업 적자를 내 재무제표상 삼성전자는 영업손실로 ‘0원’을 신고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격화한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뛰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세입 변수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4년도 세입 전망을 세웠다. 유류세 등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올해 15조3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일몰도 쉽지 않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로 2개월 추가 연장했다. 9번째 연장이다.

아울러 최근 고물가 및 고환율 등으로 경기가 더디게 회복된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불안할 수 있다.

소득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주요 대기업이 실적 부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올해 들어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2월까지 소득세는 24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3000억원(1.3%) 감소했다.

부가세는 올해 2월까지 17조6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3조7000억원 더 걷혔지만 이 또한 경기 회복이 변수다.

앞으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데 대해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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