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2024 대경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 참석해“국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과 지방채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통해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국채 수준의 저금리 대출과 지방채 발행 등 간접 지원을 통해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경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2024 대한경제 제1회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 참석해 ‘노후인프라와 민자사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엄 연구위원은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산기반 신보 보증을 통해 민자 사업당 최대 7000억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며, 미국의 민자사업 지원 방식을 참고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직접대출(TIFIA), 지방정부는 지방채(PABs) 발행 지원을 통해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민자사업의 경제성을 개선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TIFIA는 국채 금리 수준으로 민자사업 총사업비의 3분의 1까지 지원한다. PABs는 주정부가 민간사업자를 대신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지방채를 변제하는 구조이며 채권발행에 따른 세금은 비과세다.

엄 연구위원은 민자사업 기간 확대를 통해 사용료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내 민자사업의 법적 운영기간은 최대 50년까지로 1회 연장해 100년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운영기간이 30년 내외로 실효성이 없다”며 “반면 미국의 민자사업 대부분은 운영기간이 50년 이상이며 99년짜리 사업도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엄 연구위원은 또 민자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목록을 받아 민자사업 대상 시설물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후 인프라는 사업자보다 관리주체가 시설물에 대한 통행량, 지반 등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어서다.

그는 “관리주체를 활용하면 민자사업 대상 발굴이 용이하고 수요 추정 리스크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사업 선진국으로 꼽히는 호주는 인프라위원회(IA)를 통해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지자체 등 민자 시설물의 관리 주체로부터 사업목록을 받아 우선순위를 작성해 매년 갱신하고 있다.

이 밖에 엄 연구위원은 △시설물별 개량운영형 사업 범주에 대한 명확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차원의 홍보 및 공모펀드 활용 등을 민자사업 활성화 과제로 제시했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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