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완료할 수 있을지, 골든타임 사수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4회에 걸쳐 실시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이후 3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대로 여야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왼쪽에서 네번째)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숙의토론회 및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공론화위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ㆍ1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ㆍ2안) 중 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2안(42.6%)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밖에서 앞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숙의토론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금개혁을 처음으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조화시키는 연금 개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면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연금 체계의 전체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모수개혁 쪽에 보다 무게를 실어 왔다.

실제로 공론화위 발표 이후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개악(改惡)”으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하며,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다 마감 시한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시일이 촉박하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되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다음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 측은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내부적으로는 “21대 국회 임기인 다음달 29일까지 무조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다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현행대로 가면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1안의 경우 6년이 지연되는 2061년, 2안의 경우 2062년이 고갈 예상 시점이다. 다만 소진 시점에서 적자 규모는 1안 선택 시 382조원으로 현행 제도(-47조원)보다 8배가 커지게 된다. 2안의 경우 고갈 시점에서 9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근우 기자 gw89@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