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경제 제1회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민간투자사업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2024 대한경제 제1회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서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민간투자사업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우선 건설원가 폭등에 따른 지원책으로 지난해 개정된 총사업비 변경 관련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건설기간(협약~준공)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차이 날 경우 공사비 조정 대상으로 보고 조정 대상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꼬리표가 내내 따라붙었다.

이진용 SOC포럼 회장은 “실시협약 체결 이후부터 총사업비 변경 조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절실한 사업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비롯해 현재 건설 중인 사업들과 자잿값 폭등 전 제안된 사업들”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모델링해보면 거의 실효가 없는 만큼, 실시협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가격 기준일부터 적용하고, 총사업비 변경 기준을 재정사업처럼 3％ 수준으로 발을 맞춰야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산정에 대해 과거 자료로 만들어진 숫자를 유연하지 못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시장경제 논리로 만들어진 방식인 만큼, 보수적이고 획일화된 방식들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표준실시협약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의 사업방식별 표준실시협약안은 지난 2020년 7월 마련됐지만, 수요 리스크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는 독소 조항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민영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민자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수익률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4％대, BTO-a(손익공유형 민자사업) 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국고채 금리보다 못한 수익성에 이미 보험사 등은 민자사업에 등을 돌리는 심각한 상황에 내몰린 만큼, 관련 표준실시협약안 조항이 합리적인 위험분담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 유형별 표준실시협약안도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안을 제공 받아 이를 기초로 표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이는 곧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이 접목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진욱 맥쿼리자산운용 전무는 “공공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면 이용자들이 펀드 투자를 통해 수혜를 받게 될 뿐 아니라 부정적인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서는 시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새로운 유형으로 추진할 만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오지훈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은 “그간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떤 방향성을 잡아나갈 지에 대한 고민을 민간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신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시 대관람차 외에는 사실상 부재하다”며 “민간에서 적극 발굴해 제시한다면 정부도 발을 맞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문수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지지부진한 개량운영형 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다방면으로 협의 중”이라며 “협상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는 도로 사업들이 많은데, 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축할 수 있는 방편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호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항만 분야는 항만법에 의해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노후 인프라 개선 및 스마트 항만 등에 대한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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