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상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수사자료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부 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상병 사건은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 일들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심지어 구속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연금개혁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이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직접 학습, 숙의, 공론화 과정 거치고 세 차례 설문 거친 결과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질 수 있게 연금개혁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수포로 돌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 기조의 전환과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선 총선 민의에 따라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방기”라며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30여 분 동안 회동했지만 의사일정과 안건에 합의하지 못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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