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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해결을 위해 경·공매 제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이후 부동산PF 부실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질 것이란 ‘4월 위기설’ 진화를 위해 4월 막바지까지 애쓰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저축은행이 토지담보대출이 투입된 사업장을 경·공매할 시 낙찰자에게 경락잔금대출(낙찰받는 물건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시행할 때 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하도록 한 요건을 올해 말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해 실행한 매입자금대출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융권 중 저축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PF에 들어간 자금이 제일 많아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취지이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PF 사업장의 옥석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공매를 강제할 수는 없고 새로운 사업성 재평가 기준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사업장과 그렇지 못할 사업장을 식별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공매 대신 버티는 금융사의 경우엔 재구조화나 인센티브 구조를 바꾸는 등의 방안을 도입해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경·공매 활성화에 있어선 결국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경·공매를 내놓는 채권단이나 시행사 입장에서 공매 가격이 시장에서 바라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높게 책정된 사례들이 많고 일부 후순위 채권자나 사업장의 반대 및 가처분 소송 등으로 구조조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을 위해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경·공매의 핵심은 결국 가격인 것 같다”며 “현재는 비상시에 대비해 정상화 펀드, 충당금 쌓기 등 자구 노력을 하며 PF 사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4월 위기설에 대해 다소 낭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느 수준까지를 위기라고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르나 금융시스템의 PF를 마비시키는 등 금융권 전체의 건전성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기는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당국이 부동산 PF 부실 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다 동원하고 있고, 옥석가리기를 통해 건전한 사업장을 살리고자 하는 정책 방향 역시 긍정적으로 본다”며 “대주단 입장에서 버티다가 금리가 안 내려가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기에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경·공매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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