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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시 김정은 만날 생각…최악은 ICBM-제재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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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7:03:51   폰트크기 변경      
서정건 경희대 교수 관훈포럼 연설…“바이든은 北문제 손 놓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트럼프 타워에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해외 유력 인사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APㆍ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벌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관훈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이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미국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트럼픈 전 대통령의 기조상 북한이 미 본토를 사정권으로 둔 ICBM만 포기한다면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해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충성파로만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트럼프를 만류하거나 조언해줄 외교 안보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재 조 바이든 정부에 대해 북한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가 재선되더라도 “해법이 제시될 가능성은 작으며, 북한에 시간이 더 주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짜야 하는 공간이 우리 정부에게 열릴 것”이라며 “그간 외교 행태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관계와 한미관계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이나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격자형(lattice-like) 동맹 구성 과정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념적 프레임으로 지금 상황을 인식했을 때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러시아와 외교를 진행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건지, 아니면 일종의 선악 대결로서 강경한 냉전 자유주의적인 접근을 채택할 것인지는 장기적인 결과에 있어 굉장히 다른 외교의 진행 과정을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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