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연차대회 연계 산‧학‧연 한목소리
野 탈원전 기조 변화 無...“법안 처리 쉽지 않다” 분석도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습식저장시설./ 사진:한수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고준위방폐물 관리 체계의 확립은 안정적인 원전 운영과 수출 달성을 위해 절실하다.”(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유일한 방안이다.”(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막고 정치 변수에서 자유로운 안정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원자력 업계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산ㆍ학ㆍ연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총리까지 나서 야당 설득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다만,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정부와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특별법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이 통화에서 김 의원은 법안 처리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총리가 야당 간사 통화했고, 법안 통과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돼 사실상 포기 상태였는데, 5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원자력 업계도 지난 2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 중인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와 연계해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30년이 되면 고준위방폐물의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하는 만큼 기존 원전의 운영이 어렵다는 논리다. 또한, 6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라도 국내 고준위방폐물 관리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프랑스, 영국 등이 에너지 수급 안전성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원전을 확대하고, 원자력을 고려하지 않던 국가들도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2030년부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돼 최악의 경우 원자력 발전이 중단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준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한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24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산업협회장을 역임하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혁신형 SMR을 활용한 넷제로 시티 구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한

그러나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애초 민주당의 반대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비토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당에서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기존 원전에서 나올 방폐물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서, “현정부에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을 내건 현시점에서 고준위특별법이 통과되면 원전 확대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상임위와 소위 개최를 위한 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거라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5월 임시국회에 얼마나 적극적이겠냐는 시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보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인지 불분명하다”며, “아직 국회 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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