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맨 오른쪽)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고 한다.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 미뤄서 부자들 세금 걷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 또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예정대로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 개원한 첫해인 2020년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서 처리됐던 법안이다. 준비 기간도 이미 두 번의 유예 거쳐서 4년 동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이제 와서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82조원 재정 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만 전력하는 정부”라고 비판한 뒤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런 조세 정책을 민주당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를 향해 “예정된 법 시행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이 영수회담 의제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권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면서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ㆍ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언론 탄압’, ‘방송 장악 행태’ 등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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