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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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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4:58:14   폰트크기 변경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5일 '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장을 넓혀야 한다. 전체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를 장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히 금융당국과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투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유예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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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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