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관주 기자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원장은 25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오히려 장을 넓혀야 한다. 전체 파이를 크게 함으로써 낮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수를 장기적으로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한다고도 짚었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논의되던 당시가 석기시대라면 지금은 철기 또는 다른 차원의 시대"라며 "국내·해외 시장과 거래소가 같이 경쟁해야 하고 다른 대체 위험자산에 대한 경쟁이 많은 상태에서 특정 시장의 소득에 지나친 부담을 주면, 전체 유동성이 감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도 적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면 이제 자본시장이라는 틀이 경제 전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단순히 금융당국과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로 나온 업계와 개인투자자 대표자도 금투세에 우려를 표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금투세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폐지 청원은 불과 8일 만에 5만명이 넘어섰다"며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서 적용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금투세가 증세를 이끌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부자는 금투세를 피해 갈 방법을 만들거나 국내 주식을 포기할 것"이라며 "결국은 유동성 감소를 초래해 국내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내 주식 투자자에게 메리트를 줘서 외국으로 간 투자자가 다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도 "금투세로 투자심리가 외축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금투세 폐지 현실화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투세 유예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다만,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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