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ㆍ백지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강대강 대치 불가피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에 오는 30일까지 2025학년도 모집 정원을 제출하라고 마감 기한을 밝힌 가운데 다음달 1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이 임기를 시작하는 등 혼돈의 시기가 지속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입 전형 일정상 내년도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 및 백지화하는 등 정원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앞서 정부는 내년 입학전형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700명 정도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국립대만 모집인원을 줄이고 사립대의 경우 증원분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전국 32개 대학 중 15곳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세대 분교(7명), 인제대(7명), 고신대(24명), 동아대(51명), 조선대(25명), 계명대(44명), 영남대(44명), 대구가톨릭대(40명) 등 사립대는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아직 증원폭을 정하지 못한 다른 사립대 대부분도 최대한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모집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국립대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정부에 내년 한정으로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을 자율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경북대ㆍ경상국립대ㆍ제주대의 경우 각각 증원분의 절반인 90명의 45명, 124명의 62명, 60명의 30명만 늘리기로 했다. 나머지 충남대ㆍ충북대ㆍ강원대는 이번주 회의를 통해 모집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11주차에 접어들었고, 정부와 의사들은 여전히 강대강 대치 중이다. 의협은 정부가 사직과 휴직을 이유로 의대 교수들에게 불이익을 끼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지난 26일 임 회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이 28일 제7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당선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다음달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워낙 강경파로 불리는 인물이라 대정부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는 이날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31대 의협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위원장이 “의협 집행부가 잘 하도록 대의원회에서 적극 후원하겠다”는 협력 의지를 내비쳐 의정갈등 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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