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고립ㆍ 고독ㆍ은둔 대책반을 가동한다. 시는 이미 관련 콘트롤타워 신설을 골자로 한 하반기 조직개편을 예고했지만, 고립ㆍ고독ㆍ은둔 문제가 초일을 다투는 시급한 현안임을 인지하고 TF를 구성키로 했다. 조직개편에 앞서, 미리 이 현안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대응 태스크포스’를 다음 달 본격 가동한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을 대응팀장으로 한 TF는 서울시 조직 내 부처 칸막이를 모두 없애고 고립, 고독, 은둔과 관련해 대상ㆍ사업 별로 분산 돼 있는 관계부서가 모두 모였다.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현상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TF는 복지정책실 담당인 △위기가구 △어르신, 여성가족정책실 담당인 △1인가구, 미래청년기획단담당인 △청년, 시민건강국 소관인 △정신건강 분야 실무자가 모두 참여한다.

시는 아울러 서울시복지재단, 민간과 함께 총괄 자문단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TF 설립목적은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 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방향 수립이다. 특히 현재 분산 돼 대응 중인 관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제를 설정하고, 효과적ㆍ종합적 정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고립·고독·은둔현상을 사회구조적인 주요과제로 인식하고 올해 하반기 민선8기 조직개편 때 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별도 TF까지 구성해 범부서 대응에 나선 배경은 단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깔려있다. 사회적 고립ㆍ고독ㆍ은둔을 방치할 경우 가족 해체나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문제로 심화해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서간 칸막이 때문에 창의정책을 포기하지 말라”며 창의행정을 통한 시정 발전을 위해 부서간 협력을 줄곧 강조해왔다. 고립·고독·은둔 문제는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개인주의 확산, 코로나19 팬데믹 등 갖가지 원인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정집단에 편중돼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6년 30.1%에서 지난 2022년 38.2%로 8.1%포인트 상승했다. 시는 서울시 청년의 4.5%가 은둔하고 있고, 고립인구 출현율은 75세 이상에서 가장 빈번히(10.5%)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고독사 예방정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고독사는 2018년 83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감소세 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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