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연합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게 되면 연방정부 전반에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간 발언과 보수진영의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 등을 토대로 그가 재집권할 경우 연방정부의 규모와 범위를 그의 구미에 맞도록 변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선 공무원 지위 보장제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모든 행정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10만개에 달하는 자리를 워싱턴 밖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이 같은 계획은 모든 부서를 폐지하거나 와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캠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내가 내렸던 행정 명령을 즉시 재발효해 불량 관료를 제거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복원하겠다”며 “나는 그 힘을 매우 공격적으로 휘두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책 입안과 관련된 공무원의 법적 보호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철회한 바 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정기관 등 연방의 주요 부처의 독립성을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지낸 러셀 보우트는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한 영상에서 워크(Woke)와 무기화한 관료제에 대한 해체 계획을 설명하며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환경보호국(EPA) 등을 그 대상으로 거론했다.

워크는 고착된 사회 규범에 도전하거나 포용, 공정을 증진하려는 운동이나 활동가를 뜻하는 것으로, 미국 보수진영은 진보 정체성에 대한 강요나 진보 활동가를 지칭할 때 이 말을 냉소적으로 사용한다.

한편, ‘프로젝트 2025’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사를 위한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정부 조직이 정치화하고 베테랑 공무원들이 내몰리며 부패 문제가 퍼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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