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정부가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첫 번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청년ㆍ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상향 기회 확충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 국가장학금 신청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을 통해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여기에 구직청년이 정확한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신규채용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를 촉진한다.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인 20 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부처별로 산재된 우수 중소ㆍ중견기업 선정제도를 통합하고, 복지혜택 통합제공 등을 위한 중기사랑카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능력ㆍ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에 나선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한다. 직업계고 거점학교(현재 17개교)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을 추진한다. 대학편입 제도를 개선하여 대학생들의 도전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도 신경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확충, 이전방식 개선 등 투자자의 선택권 제고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를 조기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양도세를 경감하는 ‘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고령층 가계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유동화를 촉진하고, 가계소득과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를 통해 탈수급할 경우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하는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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