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 강행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의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사고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것이 법에서 정한 특검법의 취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보장된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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