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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핵무기 통제 회담 제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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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02 20:44: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서용원 기자]중국이 미국의 핵무기 통제 회담 제의를 거부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세마포르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작년 11월 미국과 중국이 핵군축 회담을 한 후 미국이 회담 재개를 희망한 것과 관련해 “불행히도 중국은 후속 회담을 거부했으며 우리가 제안한 옵션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미 정부가 “핵 및 우주 영역에서의 갈등, 통제되지 않는 위기 고조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을 다루는 상식적인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한 조치에는 중국과의 위기 소통 개선,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전 통지 제도화, 우주 긴장을 낮추기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미국은 메가폰외교(정식 협의 대신 발언으로 상대측에 압박을 주는 것)를 중단하라면서 “최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군비 통제 협상을 위해 자국의 핵무기를 상당히,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마포르는 미국이 현재 5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러시아는 미국보다 많은 558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을 분명히 꼬집어 핵군축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이 작년 11월 거의 5년 만에 핵군축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우려하고 있는데, 미 국방부는 중국이 현재 5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핵무기에 대해서는 '선(先) 사용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 미국은 이 정책이 중국의 핵 비축량 증가와 상충한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에 인공지능(AI)이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는 국제적 약속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폴 딘 국무부 군비통제검증이행국 차관보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미국은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와 영국도 같은 약속을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사한 성명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에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영국ㆍ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Permanent 5ㆍP5)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책임있는 행동을 위한 매우 중요한 규범이라고 생각하며, P5의 맥락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딘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정책과 AI 성장과 관련해 중국과 별도의 논의를 심화시키려고 하는 가운데 나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AI 기술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양측이 앞으로 몇주 안에 AI와 관련해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으며, AI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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