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위원회에 마을지도자 배제하고 군의원 포함

군소유 부지 놔두고 바로 옆 사유지 선택도 납득 어려워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대상 부지 모습 / 사진 : 나경화 기자

[대한경제=나경화 기자] 충남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초생활거점서비스 조성사업이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군과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군 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기초생활서비스 공급거점을 조성하는 주민 역량 강화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는데 대흥면은 군 소유 토지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응봉면은 대상지 선정을 진행 중이다.

잡음이 일고 있는 곳은 광시면이다.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국비 42억원과 군비 18억원 등 총 60억여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진행한다. 광시문화복지센터, 문화서비스 돌봄프로그램, 건강지킴이 프로그램, 문화배달부 양성교육 및 운영컨설팅, 배우마을 문화서비스 전달 등이 사업 내용이다.

하지만 예산군은 광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조차 열지 않는 등 ‘불통’ 행정으로 주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 사업의 주민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랜 세월 지역에 봉사해온 주민자치위원장과 번영회, 상인회 등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대신 주민자치회에 현역 군의원이 포함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다.

광시면 발전위 관계자는 “인구 소멸 등 점점 쇠퇴하는 마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온 마을 지도자 등이 배재된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주민 의견도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예산군 관내 면 단위 위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낙후한 마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더욱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주민은 이 사업의 부지 선정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광시면의 경우 사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평가업체 2개사를 통해 감정평가를 마치고 부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군이 매입하려는 1368㎡의 사유지 바로 옆에 2124㎡ 규모의 군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이를 제외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은 주민위원회를 통해 대상 토지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위원회 한 관계자는 주민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군이 대상 부지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예산=나경화 기자 nkh6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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