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의 정치 리스크가 22대 국회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례상 2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주로 맡아 온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협상이 안되면 국회법 절차(다수결)에 따르겠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7일 첫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내세웠다. 다수당 힘을 이용해 입법 독주를 하기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춘 채 개원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 친명인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은 전부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의장마저 중립 의무를 무시하면 본회의는 민주당 의원총회나 다름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박 원내대표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거부한 8개 법안을 패키지로 재추진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일명 파업보장법(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파업 수위가 높아져 기업의 경영부담이 가중된다.

노조에 우호적인 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 민주당은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만큼 여론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 듯하다. 여권의 대응은 대통령 거부권이 전부다. 하지만 의원들의 이해가 다르고 결속력이 예전만 못해 민주당을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최태원 상의 회장은 최근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떤 비용과 영향이 나타날지에 대해 생각 안 할 때가 너무 많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깊이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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