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년 내 세 번째 신청한 실업급여액을 최대 50% 감액하기로 하고 최근 ‘2025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반영했다. 예산 짤 때부터 합법적인 무제한 급여를 차단하려는 긴급 처방으로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 내기로 했다. 줄줄 새는 실업급여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은 이미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 5년 내 세 번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만 해도 11만명으로 추가 소요액만 5000억원을 웃돌았다. 2018년 8만600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로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나친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여건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마땅하다. ‘반복 수급자 50% 감액’ 처방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도 제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유야무야됐다. 정치권은 이번에야말로 정파를 떠나 실업급여의 정당성을 되찾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차제에 실업급여 전체 틀을 제대로 손봤으면 한다. 하한액부터 더 낮출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 189만3120원이 올해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뺀 실수령액을 웃도는 까닭이다. 절대 수준으로도 하한액이 평균 임금의 44%로 일본, 미국의 2~3배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하한액 수급자가 전체의 73%에 이르고 이 가운데 38%가 과거 세후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누구라도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소 180일만 근무하면 실업급여가 가능해 일부 사업장에선 장기 계약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을 유도하고 고용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일하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6개월만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거나, 자격이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부정수급도 여전하다고 한다. 실업급여가 선의의 실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확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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