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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7부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은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도 법원에 전달했다.

또한,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이밖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등 그동안 2000명 증원의 근거라고 했던 연구 보고서도 냈다.

이 같은 자료의 목록을 공개한 신청인 측 대리인은 향후 반박 서면을 제출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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