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 약자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4ㆍ10 총선 참패 후 열리는 첫 민생토론회로, 지난 3월 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의 틀 안에서 비조직 근로자 공제회를 설치하고 분쟁 조정 절차와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겠다”며 “비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재정 사업 근거도 담을 것이라며, 공동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악성 임금 체불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고, 특별 근로감독도 정부 차원에서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의미 없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난다”며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런 노동시장 양극화로 목소리조차 내기 힘든 노동약자들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 양극화로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공동복지기금조성 사업 확대 △원-하청 상생연대 지원사업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고 약속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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