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발언이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 42%까지 내려간 소득대체율을 놓고선 입장차가 여전하다. 당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3%, 45%를 제시하며 맞서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당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44%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지는 듯했다. 하지만 여당이 “44%안은 연금 구조개혁 수용이 포함된 제안이었다”며 거부해 평행선은 계속되고 있다.

연금개혁 논의에선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재정안정’과 ‘소득보장’ 두 가치가 충돌하기 마련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게 재정안정론의 관심사라면 소득보장론은 그 반대다.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당이 야당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은 재정안정을 더 중시한다는 방증이다.

국회연금개혁특위 여당간사인 유경준 의원이 구조개혁 모범 사례로 든 스웨덴 연금개혁을 보면, 확정급여방식(DB)에서 낸 금액에 비례해 받는 확정기여방식(DC)으로 전환, 기초연금의 차등적 보증,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골자다. 모두 재정안정화 방안들이다. 22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에 들어가더라도 민주당이 소득보장론에 입각해 반대하고 나서면 결국에는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야 입장이 좁혀졌을 때 모수 개혁이라도 마무리지어 현 정부의 개혁 성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눈앞에서 놓친다면 임기 후반기 레임덕과 함께 개혁의 과실은 시야에서 계속 멀어질 것이며 지방선거, 대선의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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