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총리 회담서 북핵ㆍ북러 군사협력 거론… “中, 평화 보루 역할 해달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ㆍ관광ㆍ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ㆍ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리 총리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한중 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월 발효됐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ㆍ관광ㆍ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다음달 초 FTA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한중 FTA 후속 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도 합의했다. 첫 회의는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장관급 대화가 재개되고 지방정부 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오늘날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한중관계를 중시하며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중국 측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흔들림 없이 발전하려면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안보 대화에 더해 ‘민관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외교안보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시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기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2011년 이후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도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마약ㆍ불법도박ㆍ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반하고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양자 회담에서는 시간 제약상 민생과 경제협력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충분히 교환하지 못한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는 3자 환영 만찬과 내일 3자 정상회의에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총리의 방한은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리 총리와 회담한 바 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