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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대통령실 제공]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등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ㆍ안정ㆍ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ㆍ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3국 정상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논의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 중요성을 지적했다”며 “무역ㆍ투자 양면에서 3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플러스를 지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한ㆍ중ㆍ일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누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도 “경제 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ㆍ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한ㆍ중ㆍ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동의했다.
이와 함께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ㆍ통상 △보건ㆍ고령화 △과학기술ㆍ디지털전환 △재난ㆍ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2025년과 2026년을 ‘한ㆍ일ㆍ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ㆍ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지원,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과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는 한ㆍ일ㆍ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한ㆍ중, 한ㆍ일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한ㆍ중 회담에서는 한ㆍ중 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ㆍ관광ㆍ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산업부와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도 출범시켜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기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한ㆍ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ㆍ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내달 중순 새롭게 출범하는 ‘한일수소협력대화’를 통해 수소 관련 표준과 수소 에너지 규격, 정책 분야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내달 중순 한국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자원협력대화를 신설하고,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위기 대응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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