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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 “3국 노력, 역내ㆍ세계 번영에 중요…FTA 협상 속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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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5-27 16:44:29   폰트크기 변경      
“9차 회의, 3국 협력 재활성화 중요한 의미”…정상회의 등 정례ㆍ제도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총리.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3국 경제 통상 교류를 재개ㆍ강화하고, 역내 발전 격차 해소와 공동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3국 정상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ㆍ일ㆍ중 정상회의를 갖고 채택한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는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 및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3국 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2024년까지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 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선언했다.

3국 정상들은 선언에서 4년5개월 만에 한국에서 열린 이번 9차 회의가 “3국 협력을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어 “3국 간 법치 및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 제도화와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6대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정상들은 우선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를 중단없이 정례화해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증진하기로 했으며, 교육ㆍ문화ㆍ관광 등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를 통해 3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6대 협력에는 경제ㆍ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보건ㆍ고령화 △과학기술ㆍ디지털전환 △재난ㆍ안전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경제ㆍ통상)과 ‘미래 팬데믹 예방ㆍ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보건ㆍ고령화) 등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세 정상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선언을 통해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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