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의 해묵은 과제다. 특히 최근엔 원자잿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공공공사의 경우 유찰이 급증하고, 민간공사는 발주가 취소ㆍ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적정공사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서울시 주관 건설혁신정책포럼이 발표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 포럼은 건설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계획, 설계, 계약ㆍ입찰,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사비 산정구조 전 과정이 모조리 엉터리라고 진단했다.

포럼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건설사업 진행 과정을 보면 각 단계별로 공사비 과소 계상과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비용 줄이기에 혈안이 돼 있다. 사업 최종 성과물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기획단계의 비과학적 예산 추정ㆍ편성과 설계단계의 설계ㆍ예정가격 과소 산정, 발주단계의 가격경쟁 위주 입ㆍ낙찰제도, 시공단계의 계약변경 기피와 추가 비용 미지급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공과정에서는 발주자가 해야 할 업무를 계액상대자(건설사)에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막대한 비용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시설물 전 생애주기에 걸쳐 비용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 지출은 최소화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안된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미 모두 도출돼 있다. 각 단계별로 제시된 해결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면 된다. 공사비 증액을 억제시키는 ‘총사업비 관리지침’부터 정부가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비에 영향이 큰 공사기간 산정 방안도 개선해야 한다. 시설물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피해 저감에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적정공사비 문제 해결에 나선 서울시에 거는 건설업계의 기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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