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라고 말한 바 있어 정권 초기부터 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주호 교육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장관은 각각 현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의 주무장관이다. 연금개혁은 야당 대표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제의를 대통령실이 거부하는 바람에 결실을 얻지 못했다. 노동개혁도 법치 확립에 따른 노사분규 감소 등 일부 성과는 있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답보상태다.

개혁 동력을 새로 충전하기 위해선 장관 교체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책임장관제’ 공약을 무색케하는 윤 대통령의 ‘만기친람’ 국정 스타일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지난 사례를 소환할 것도 없이 지금 온 나라를 들썩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 논란만 하더라도 장관 선에서 끝날 사안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닌가. 대통령 관심이 세세한 곳까지 미치다보니 참모들도 덩달아 존재감을 높이면서 ‘대통령실 슬림화’ 공약도 흐지부지다.

22대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조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통령은 ‘잘 아는 사람’, ‘지시대로 잘 따를 사람’ 위주의 인사에서 벗어나 자신 눈치 안 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전문 실력자를 발탁해야 한다. 더욱이 거야를 상대로 입법이 선행돼야 하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사면 금상첨화다. 그런 의미에서 ‘찐윤’ 출신 낙선자를 보은 차원에서 차관에 임명하려는 시도는 민심과 괴리된 발상이며 책임장관제 정착에도 걸림돌이다. 좁은 인재풀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탕평 인사로 여야 협치와 생산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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