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공동주재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오른족)이 악수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 감행시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작성을 사실상 완료했다.

한미는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의 공동주재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만에 하나 핵 공격이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핵 작전을 수행할 때 필요한 연습과 실전 교본,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것으로, 한미의 재래식 및 핵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나랑 차관보대행은 한미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지침은 점차 변화하고 있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정책 및 군사 당국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효과적인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어떻게 함께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핵 위기시 협의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고 한미동맹의 작전 개념과 연습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며 "한미는 공동 지침 문서에 기반해 한미 연합 개념, 연습, 활동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보다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CG에서 검토가 끝난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국 대통령에게 NCG 성과를 보고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며 "누가 서명할지는 한미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NCG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훈련(TTX)을 활용하기로 했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선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된다.

조 실장은 "올해 UFS 연습과 연계해 군사 분야에 고위급 TTX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미는 또한 양국 핵 및 재래식 전력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고 재확인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했다.

NCG 1, 2차 회의는 한미 NSC가 주관했는데 3차 회의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려 구체적 논의를 강화했다.

양측은 제4차 NCG 회의를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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