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혁신재단(ITIF) 회장이 1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미국 대선 이후 산업·기술 정책 변화와 대응방안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 경제ㆍ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앳킨슨 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개최한 ‘글로벌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한미협력 세미나’에서 이 같은 한미 협력 분야를 제안한 데 이어 대선 이후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응할 한국의 준비 과제를 제시했다.

앳킨슨 회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할 경우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한 ‘녹색 재분배’를 추진하고, 수출 통제 대상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현행 관세 수준 유지 △수출통제대상 단계적 추가 △수출통제조치 확대 △무역 확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에는 ‘작은 정부 보호주의’ 정책에 따라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대외정책으로는 △동맹국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관세 상향 조정 △약달러 정책 △외국기업의 미국 내 M&A(인수ㆍ합병) 등 대미 투자 감시 강화(기술유출 방지 목적) △수출 통제 및 대중 FDI 통제 △반도체 추가지원 부재 △IRA 보조금 제한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블루칼라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양국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반도체, 양자컴퓨팅, 스마트시티, 로봇, 원자력, 조선, 스마트 제조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를 제안했다.

아울러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스티븐 엣젤 ITIF 부대표는 세미나에서 한국이 보유한 바이오산업의 잠재력을 성과로 이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엣젤 부대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개발 단계에 있는 임상 전 의약품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바이오 기술 논문 순위에서도 세계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ITIF가 개발한 해밀턴 지표(10개 선진 산업의 글로벌 부가가치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10개 선진 산업 중 제약 분야의 성과가 최하위 수준이었다.

엣젤 부대표는 한미 공동 개발을 통해 중국과 인도가 과점하고 있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해소하고 ‘프렌드 쇼어링(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한미 관계가 단순한 안보동맹을 넘어 전략적 경제ㆍ기술 파트너십으로 확대된 상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 기술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첨단 제조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한국이 협력해 나가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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