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통해 전세 및 임대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집값 산정시 정부 공시가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가를 제한적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진 데 따른 보완책이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빌라, 오피스텔 등의 역전세난에 숨통이 트이면서 전반적인 전셋값 상승 기조도 한풀 꺾이지 않을까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공시가의 126%까지 인정해주던 집값 산정 기준에 HUG가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추가 활용할 수 있게 한 시책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보증보험 가입을 꺼렸던 2만~3만가구의 집주인들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소나마 역전세난 우려를 해소할 듯하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반환보증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무자본 갭투자를 막으려던 시도가 되레 빌라 기피 현상과 아파트 전셋값 상승을 초래한 부작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55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전셋값 안정까지는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보다 20% 이상 줄었다. 연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인허가 물량 등에 비추어 공급 부족은 2~3년간 지속될 공산이 크다. 전세대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 등의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2+2)을 맞으면서 신규 계약 전셋값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임대차 2법의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

전셋값 상승은 궁극적으로 집값을 밀어올리는 주범이다. 갭투자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 적어도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치밀한 장단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및 단독 주택 등 비아파트 활성화 전략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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