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희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 2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2종은 ‘기소ㆍ판결 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와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다.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건의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을 분석해 관련 규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후의 대응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절차,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을 안내했다.
이들 매뉴얼은 경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우택 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제한적인 여건상 중대재해처벌법 준수ㆍ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맞춤형 가이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지난 4월 배포한 안내서의 후속으로 중소 사업장 현장작동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센터는 향후 중소기업을 위한 가이드 4종을 추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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