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일단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1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계산해보면 4.86%이어서 아주 많이 올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중요한 건 아파트를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지의 문제, 그 다음은 아파트 이외 비아파트 전세도 물량을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높이기 위해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저출생기획부 설치와 관련해선 “가칭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을 생각 중”이라며 “이 부처가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ㆍ저출산 대응 전략 총괄 부처로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에 관여하며, 정책 조사·평가까지 하는 종합 기획ㆍ전략 부처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 흐름은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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