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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종석ㆍ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명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민주당 계열 정부 출신 외교ㆍ안보 분야 원로들이 19일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노무현 정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문재인 정부)은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ㆍ국정원장(김대중 정부)은 “지난 2년 동안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진단했다.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문재인 정부)는 “지난 진보 정부에서 전부 냉전 구조 해체를 강조해왔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노무현 정부)은 “상ㆍ하원 의원과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를 만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와 북핵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23∼29일 김병주·위성락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미국을 방문한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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