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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개식용금지법’ 이후 외국인 민원 편지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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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3 14:17:58   폰트크기 변경      
국민제안, 2년간 13만4천 건 접수…95% 답변·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르디무하메도프 여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이른바 ‘김건희 법‘으로 불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해외 각국의 민원이 사라졌다면서 김 여사의 동물 사랑이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날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개설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2022년 6월23일 국민제안을 개설한 뒤 2년간 13만4000여 건의 국민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을 접수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김건희 여사가 힘을 보탠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이후 개 식용 관련 서신 민원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 제정 전에는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세계 각국의 편지가 연 2000여 통 이상 접수됐었는데,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된 후 민원 편지가 완전히 끊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자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를 관저에서 직접 키울 계획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동물 사랑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3만4000여 건 중 부처와 협의를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 양육지원비 지속 지원 등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4만3000건의 서신 민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실은 “(5월 말 기준) 전 정부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며 “하루 평균 250여 건에 달할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한숨 한 번, 눈물 한 방울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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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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