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경제계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원기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 31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ㆍ발굴한 과제로, 공통 과제 14건과 산업별 과제 17건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첨단산업이 대규모ㆍ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투자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업계 공통 이슈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첨단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는 대신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왔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반도체분야에서 세액공제뿐 아니라 보조금을 통해 최대 20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표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아울러 첨단산업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을 주문했다.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산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기준이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생산공정 관련 설비의 증설ㆍ교체 등으로 소모전력이 100㎾ 이상 증가하면 도면과 공정설명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포함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디스플레이ㆍ반도체 산업은 생산설비 대형화로 설비 1대의 전기 용량이 1000㎾에 달해 단순 설비를 교체하더라도 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주요 소재인 NCA(니켈ㆍ코발트ㆍ알루미늄) 양극재의 유해성 수준을 판단한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고시에서는 NCA 양극재가 흡입 시 독성, 피부 자극, 부식 등 일부 항목에서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다만 업계가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해 유해성이 없다고 확인한 시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설명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바이오 협력단지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민관합동 지원체계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바이오 클러스터 내 생산 및 연구시설 증설로 필요한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추가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지만 인허가와 지역민원 등으로 계획 대비 3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반기 1회씩 정례적으로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및 투자 애로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산업은 미래 성장과 경제 안보를 위한 중요 산업인 만큼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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