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에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ㆍ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인세 최저한세율(최고 17%)도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신설, 국내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모기업 익금불산입률 확대 등의 내용도 건의했다.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 폐지도 제안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중산층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표준과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았다. 과세 방식을 유산세 방식이 아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소득세와 관련해 경총은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제는 투자자 이탈에 따른 증시 침체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을 유예ㆍ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더 높이고,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리 후생적 지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밸류업 기업과 관련)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해나가겠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를 시사했다. 또 세제개편 대상 중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언급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해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인하 등 세법 상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밸류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높은 기업가치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세제 환경부터 근본적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고 우리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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