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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을 겨냥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4법’ 등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또 “상대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게 정치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글로벌 복합위기와 저출생·고령화 문제, 사회 양극화, 계층ㆍ세대 갈등 등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러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들며 야당에 협조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빨리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원활한 소통도 시급하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월 혼인 건수가 지난해 동월보다 25% 가까이 증가하고 4월 기준 출생아 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증가한 점을 소개하면서 “그 어떤 소식보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저출생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저출생 극복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희망을 볼 수 있다”며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제경쟁력 평가 역대 최고 순위 기록, 상반기 수출 흑자 등을 거론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날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와 지난 주 일어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해보니 안타까운 점이 적지 않았다”며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위험 요인도 복잡하고 달라졌는데 소방 기술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다”며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술을 비롯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예방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협업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행정안전부에는 “배터리 안전관리 실태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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