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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타운 리모델링에 서울시-중구 8개월째 ‘팔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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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7-03 06:00:41   폰트크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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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최중현 기자] 노후단지 임대주택을 두고 서울시와 중구청의 이견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남산타운 리모델링사업이 8개월째 조합설립이 늦어지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남산타운리모델링 조합설립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중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이후 8개월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남산타운은 총 5150가구 중 분양주택 3116가구, 임대주택 2034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 임대주택이 7개 동에 달해 임대주택 소유인 서울시에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 단지는 지난 2018년 6월 서울형 리모델링의 첫 시범 단지로 선정됐으며, 당시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만 대상으로 추진토록 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앞두고 시와 중구의 핑퐁게임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중구는 ‘임대단지를 제외한 분양단지 3116가구를 전체 단지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임대단지 리모델링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했고, 서울시는 ‘임대단지의 리모델링 계획은 없고 남산타운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동의하지 않는다. 사업 진행 시 임대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요청한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어 중구청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대한 의사를 재차 물었으나,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 시 제안내용과 동일하게 임대단지는 제외토록 했다.

지자체와 자치구의 논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재란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가 리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지정했고, 중구청이 용역 및 분양세대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라며 “그러나 조합설립 신청접수 이후 서울시와 중구청이 반복되는 질의와 회피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노후단지가 증가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합된 단지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이 임박했다”라며 “추후 서울시 동의 없이는 정비사업이 불가능하며,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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