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 건수가 3900건을 넘긴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승인 건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달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4161건, 승인 건수는 3910건에 달했다.

이 중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는 1416건으로 전체의 36.2%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산재 승인 건수를 기록한 제조업(1525건·39.0%)과 2.8%p차다.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승인 건수는 전체의 75.2%에 달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다른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중 6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984건이 승인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산재 발생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안전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등 외국인력 산업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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